2024년 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 예산 삭감 현황 반발

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 예산 삭감 현황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예산 확대를 발표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 이와 관련하여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 계획한 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은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년 사업 계획에 책정된 예산은 539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대한 이유는, 현재 정신건강정책이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방 정책이 소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전 국민의1%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4분기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예산안을 앞두고 국회에서 삭감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심리학회가 11월 10일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이 정치적인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26명이 목숨을 끊고 있으며, 새생명이 태어나는 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우려되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에 한국심리학회 반발

한국심리학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심리지원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 학술단체입니다. 한국심리학회는 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이 국민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저출산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세계 최상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는 마약 중독이라는 국가적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해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10.29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심리학회는 모학회인 한국심리상담학회, 임상심리학회와 함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19팬데믹, 포항 자연재해, 이태원 참사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의 현장 등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은 물론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도 구조의 손길과 심리적 지원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우며, 대국민 심리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국가 정책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잇지 않아, 학회에서 지금도 국민의 트라우마 위기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여 각 학회에서 무료로 봉사할 심리전문가를 지원받아 국민 심리적 어려움과 위기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국민의 심리적 어려움과 위기를 심리전문가들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심과 연대의식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국민 마음건강을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

우리 사회는 점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힘들 때는 심리검사를 받고 심리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위기와 필요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같은 몇 가지 심리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명의 예산을 준비하면 10,000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10,000명의 예산을 준비하면 12,000명의 청년들이 신청합니다. 이러한 심리지원 사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 마음건강투자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시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근거 없는 판단과 주장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해 불안과 의구심, 분노하는 국민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 되어 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논쟁이 아닌 힘을 모아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